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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판사 32명…법조계도 ‘한인 파워’

  가주 내 카운티 법원에 한인 판사 임명 비율이 타인종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이 최근 발표한 ‘판사 임명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최근까지 6년여 동안 총 576명의 판사를 임명했으며, 이중 아시안 출신 법조인은 100명(17.3%)으로 나타났다.     이들 100명 중 한인은 14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이 여성 법조인이었다. 〈표 참조〉     임명된 한인 판사들은 대부분 가주 출신이며 법원 커미셔너, 카운티 검찰, 국선 변호인, 로펌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OC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방 센서스국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아시아계 인구 비율은 15.4%(704만5163명)이며, 아시아계 중 한인 비율은 8%(56만4443명)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한인 판사 임명 비율이 높은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판사 임명에 인종과 성별은 물론, 출신 지역 등도 안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실은 통계 분석자료를 통해 “주지사는 판사의 50% 이상을 여성 법조인으로 임명했으며, 동시에 아시안, 라틴계 등 소수계 출신도 50% 이상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판사 증가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섬 주지사 1기 취임 당시인 지난 2019년 5명이었던 주 항소법원의 아시아계 판사는 2025년 현재 11명으로 늘었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는 지난 2019년 총 127명이던 아시안 판사 숫자가 2025년 175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수피리어 법원의 흑인계 판사 역시 123명에서 148명으로, 라틴계도 177명에서 199명으로 늘었다. 반면 백인 판사 숫자는 1079명에서 898명으로 감소했다.     한 한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주지사의 소수계 발탁이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한인 법률가와 여성 법조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출직 판사에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 내 법원(연방법원 2명 포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판사는 총 32명으로 이중 임명된 판사가 28명,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는 4명이다.     한편 가주변호사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가주 내 소수계 인구는 총 62%이며 백인 비율은 38%다. 이에 반해 변호사 라이선스 소지자 백인 비율은 65%, 소수계가 35%였다. 아시안 변호사 라이선스 소지자 중 중국계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계는 20%로 그 뒤를 이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판사 한인 판사들 임명직 판사 판사 임명

2025-03-16

아시안 판사 9년새 70% 증가…가주사법위 연례보고서 발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아시안 판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급 법원의 전체 판사 1731명 중 169명이 아시안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백인이나 라틴계, 흑인 등 타인종과 혼혈이라고 답한 판사도 25명에 달해 아시아계 판사는 200명 가까이 집계됐다.   법원 종류별로는 재판 법원(Trial Court)에 160명,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8명, 대법원(Supreme Court)에 1명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아시안 판사는 2015년 100명으로 전체 판사 수의 6%에 불과했으나 2017년 110명(6.5%), 2019년 134명(7.7%), 2021년 138명(8.1%), 2023년 157명(9.%), 올 3월 현재 169명(9.8%)으로 지난 9년 동안 6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흑인이나 라틴계보다 빠른 성장이다. 흑인 판사의 경우 2015년 108명에서 2024년 155명으로 43.5%, 라틴계는 155명에서 216명으로 39.3% 각각 증가했다. 백인은 전체 판사의 60.3%인 1044명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가주법원 내 한인 판사는 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부터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는 도로시 김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 법원에 있다.     지역별로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13명이 있으며, 리버사이드에 3명, OC,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샌프란시스코, 샌타클래라, 샌호아킨, 새크라멘토, 콘트라코스타, 알라메다 카운티에 각 1명씩 있다.   한인 판사들은 모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 경력이 가장 오래된 한인은 1982년 임명된 마크 김 판사다. 가주 첫 한인 여성 판사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2002년 임명한 태미 정 류 판사다.   한편 가주 연방 법원에도 다수의 한인 판사들이 포진돼 있다.   현재 연방 지법 LA에 진숙 오타 판사가 2022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을 맡아 잘 알려진 루시 고 판사는 첫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래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 기록을 썼다.       이외에도 지난해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이유미 판사가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 판사로 지명되 있는 상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례보고 아시안 한인 판사들 아시안 판사들 연방지법 판사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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